트럼프, 21년만에 시리아 제재 공식 해제…재건과 개발 기대

새정부 6개월간 발전적 변화
시리아 "역사적 행정명령 환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오른쪽)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21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04년 5월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됐다.

이 조치는 현지시간으로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2004년과 2011년에는 추가 제재가 부과됐다.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리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리아는 '아랍판 유엔'으로 불리는 아랍연맹(Arab League·AL)에서 퇴출됐고 미국은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이어지자 단교하고 대대적 제재를 단행했다.

현 시리아 정부는 독재 정권 붕괴를 이유로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제재 해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비롯해 지난 6개월간 시리아가 발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5월 중동 순방에서 밝힌 대(對) 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처, 외국인 테러리스트 문제 해결, 이슬람 국가(ISIS)의 부활 방지 및 구금시설 책임 인수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제재 완화는 중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목표와도 맥을 같이한다"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 해제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처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재건과 개발의 문을 열고 경제 회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인 중재를 맡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적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