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상원 51대 50 통과, 하원 재의결...4일 서명 목표

트럼프 국정철학 반영 감세법, 찬성 51·반대 50 상원 가결
밴스 부통령 캐스팅 보트
3조8000억달러 감세 조처 연장, 저소득층 의료 예산 대폭 삭감, 국경 강화 예산 증액
하원서 심리 재의결...4일 발효 가능성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운데·사우스다코다주)·존 바라소 상원의원(오른쪽·와이오밍주)·마이크 크래포 상원의원(아이다호주)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이날 통과된 감세 법안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철학이 반영된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찬성 51·반대 50으로 가결했다. 당초 찬성 50·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균형을 깨는 캐스팅 보트로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초피의 데이드 콜리어 훈련 및 환승 공항 부지에 위치한 '악어 앨커트래즈(살아서는 탈옥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교도소 명칭)'라는 이름의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AFP·연합

◇ 트럼프 국정철학 반영 감세법, 밴스 부통령 캐스팅 보트 행사로 찬성 51·반대 50 상원 가결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수잔 콜린스(메인주)·토마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주)·랜드 폴(켄터키주)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FP·연합

◇ 트럼프 감세법, 3조8000억달러 감세 조처 연장, 저소득층 의료 예산 대폭 삭감, 국경 강화 예산 증액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약 3조8000억달러(5160조원)의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이 포함돼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반대에 부딪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제공하는 1000달러(135만7800원) 예금 계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조처도 들어있다.

마국 상원의원실 관계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감세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상원안, 하원서 심리 재의결...4일 트럼프 서명·발효 가능성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다주)는 이 법안이 팁·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 노인 및 사회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하나의 법안으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위한 세금 감면, 경제 성장, 더 강력한 국방, 더 안전한 국경, 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연방정부 전체의 낭비 및 사기·남용 감소 등 여러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향후 10년 동안 3조3000억달러(4481조원)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CBO의 추산은 5월 22일 통과된 하원안의 2조4162억달러(3281조원) 부채 발생보다 27%이상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이 법안은 약 1조달러(1358조원)의 메디케이드 예산 등 1조1000억달러(1494조원)의 의료비를 삭감해 2034년까지 1180만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CBO는 예측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 몇몇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2일께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0석·민주당 212석이지만, 5월 하원안이 통과될 때 단 두표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공화당 강경 보수의원 모임인 자유코커스는 총지출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지출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류할 것이라고 했고, 특히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안 가운데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법안이 독립기념일인 4일을 전후해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해 공식 확정·발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