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긴 민감국가 지정… “美 협력 불확실성 제거해야”

과학기술 외교강조 李정부 해결과제
산업부·외교부 등 지정해제 실무회의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해결과제로 민감국가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기조에 맞춰 원활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효력 발효로부터 두 달이 넘는 시일이 지난 가운데, 지정 해제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앞서 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 4월 15일을 기해 효력을 발효했다.

민감국가 효력 발효 시 해당 국가 출신 인력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방문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DOE 직원이나 산하기관 소속 연구자를 만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정책의 핵심으로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강조했기에 신속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개최, 국제정세·기술동향 급변에 따른 국가·기술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감국가 지정 확인 이후 다른 부처 등과 협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과기부는 국정위에 핵심현안 중 하나로 민감국가 해제 대응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정 해제를 위한 실무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DOE의 민감국가 지정 및 해제 절차가 비공개임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국가 발효 이후 양국간 협력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협력 관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이번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감국가 제도 시행 첫 해인 1981년부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자 1993년 12월에 정부가 해제를 요청했지만, 실제 해체는 요청 7개월 뒤인 1994년 7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지속될 경우, 신흥기술 협력 과정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10곳이 넘는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있어왔다"며 "특히 DOE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나 바이오, 반도체 관련 연구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자국 우선주의 중심 정책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감국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