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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감축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하는 가계대출 규제안을 시행했다.
문제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되면서 취약차주·중저신용자들까지 불똥이 튀었다는데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줄어든 가운데, 급전 창구인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저신용 취약차주들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과 카드론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카드론은 그동안 기타대출로 분류돼왔기에, 취약차주들의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다.
기존 연소득에 1~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론 금액이 신용대출 한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대출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선 가계대출 규제 후 접수된 신용대출의 승인율이 규제 전보다 7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과 카드론이 막히게 되면, 사실상 중금리대출은 정책금융만 남게 된다. 다음은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이나 대부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포용금융'과 상충되는 결과다.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지만, 채무조정·소각 제도에 대한 안도감보다 이번 대출 규제로 취약차주가 체감하는 금융 관련 불안감과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핀셋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입법·규정 변경 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민간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부과해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카드론을 일괄적으로 신용대출로 분류하기 보다는, 신용등급·한도 등에 따라 신용·기타대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다. 실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시행 후 일부 서울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포용금융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세심한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