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조2265억원 규모의 예산은 감액돼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이 증가한 총 59조9601억원이 됐다.
새로 추가된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이 쓰인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 △국토 2곳 △산업단지 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을 가속한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광역철도 1곳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 신호·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는 1692억원이 배정됐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원이 증액됐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이 출자된다. 또 인허가 이후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이 쓰인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도 25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안전 강화에도 377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데 57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데에는 3208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