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조직 아닌 국민 관점 제도 설계해야”

“경찰 수사 완결성·신뢰 부족했다는 반성"
"이제는 수사경찰 신뢰 회복할 때”

경찰청. /박성일 기자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제는 제도 설계와 운영 방향을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부의 시각이나 조직 이기주의적 접근이 아닌, 외부 시선에서 경찰 수사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정부 논의에서 국수본이 핵심 역할을 맡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본청과 긴밀히 논의할 부분이지만, 국수본 차원에서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경찰영장검사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고 밝혔다. 검찰과의 직접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사역량 강화 위한 중점 과제로 세가지를 꼽았다. 팀 단위 수사체계 고도화와 수사관 전문교육 강화, 현장 수사관 처우 개선이다. 그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유능한 인력이 수사부서로 몰릴 수 있다"며 "과오 있는 직원은 과감히 퇴출하는 등 수사팀제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다시 급증해 지난해 8000억원을 넘겼다"며 "5년 전 전담조직 신설로 피해액을 4000억 원까지 줄인 경험을 살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