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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다"며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국민이 12.3 내란을 목격했는데 법리 운운하며 법꾸라지 짓을 하는 것은 법원을 믿기 때문이다. 법원을 뒷배로 여기는 내란수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윤석열의 착각이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풀려났으니 이번에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내란수괴의 착각을 이대로 용인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란다"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