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권한대행 "추석 전 처리 목표…검찰개혁의 '줄탁동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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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에 범죄라는 늑대를 막는 파수견 역할을 기대했지만 여러 보수 정권에 걸쳐 검찰은 애완견이자 전 정권과 야당을 쫓는 사냥개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힘없는 노동자, 언론과 소시민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개 무리이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고삐 풀린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검찰에게 안전한 목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언급하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했고, 민주당 역시 관련 TF를 발족한 점을 거론하며 "당정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라고 역설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검찰이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일과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이번에는 이상한 계산법 들이대지 말고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