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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과 정치단체를 비판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례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인간의 존업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위원장이 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