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테니스공’서 ‘축구공’으로 커진 수준…사업주 부담”

8일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 중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10년 전이 '테니스공' 크기였다면, 지금은 '축구공' 크기로 커졌다"고 추가 인상에 대해 우려했다.

류기정 경총 사용자 위원은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선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노사 수정안의 격차는 830원에 달한다.

류 위원은 "올해 우리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고, 여기에 사회보험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또 심의 자체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는 탓에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자 몇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연간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이며, 이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 감촉이나 폐업이란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류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수년째 지속된 내수 침체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고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