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AI 거버넌스 필요성… ‘과기부총리’ 부활 목소리

부총리 격상땐 노무현 정부후 17년만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대응력 갖춰
학계는 환영…AI 기술 시너지 효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전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갖추면서 상위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자, 각계에서 부총리제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다.

8일 과학기술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가 정부부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격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범 이전부터 AI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재명 정부였던 만큼, 주무부처의 규모와 권한을 키워 정책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부에서 과기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면 2004~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만이다.

부처와 과학기술계에서도 부총리급 격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향후 전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임기 종료 수순에 들어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과기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R&D) 예산이 할당돼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할 수 있다"며 부처 확대 개편을 피력했다.

아직 과기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권한 확대를 위한 국정위의 입법 행보도 전개되고 있다.

국정위 경제2분과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1호 법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였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R&D 예산 심의·의결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과기부 산하 과학혁신본부와 과학기술자문회의 간 논의 후 기획재정부에 R&D 예산안을 6월 30일까지 제출, 기재부가 8월 말까지 검토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8월 말까지 예산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편성 권한을 쥐게되는 셈이다. 아울러 R&D 예산에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이 정책 전반을 이끌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기에 부총리 격상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AI 기술 기반의 정책 전개를 예고한 만큼, AI 가술과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고민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제 과학기술이 산업이나 경제, 더 나아가 안보와 통상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른 영역과 과학기술 정책과의 융합을 고려하면 상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에서 AI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총리급 격상을 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