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4조원↑전세자금대출 3000억원↑
금융당국, 지역별 대출 일일 단위 점검 및 갭투자 방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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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늘며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은 "최근 몇 달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증가해 전달(3조2000억원)보다 확대됐고, 전세자금대출도 소폭 증가세(3000억원)를 보였다. 반면 기타대출은 주식 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했다. 기업대출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 영향 등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줄며 전체 은행 기업대출이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권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행 현황이 중점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량은 지난 3월 6.7만호를 기록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도 3월 이후 2만호대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별 대출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전입의무(6개월 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신규 제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와 국세청도 허위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및 수사 의뢰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나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데 달렸다"며 "금융회사들은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히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