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호 지역 임대주택 늘리고 공공분양 확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공공분양 확대해 선호지역 주거 '사각지대' 해소
청년 월세·전세사기 구제 등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주거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월세 계약 비중 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의 안정적 거주 여건 마련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부가 직접 공공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모델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역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예방책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화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