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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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며 "역대 최다 부채에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허약해진 체질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와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등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비상식적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