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력 강화 등 특별예산안 통과

총 25조 원 규모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영향
전국민 민생지원금도 포함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대만이 국방력 강화와 전국민 대상 민생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5450억 대만달러(26조1600억 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입법원(의회)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대만 입법원의 전경. 11일 국방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전날 저녁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사회, 국토 안보 회복력 강화 특별조례'의 3차 심의를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4표로 가결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입법원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원내 제1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52석)과 대만민중당(민중당·8석) 등 야당 소속 의원들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51석을 가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무려 4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예산안은 안보 강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완화 등을 위해 지난 4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다. 여당이 반대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법원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 끝에 국민당 주도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민진당보다는 국민당 등의 야당 주장이 수정안에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된 이번 특별예산에는 '국토 안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1500억 대만달러(7조 원)가 포함됐다. 통신위성과 감시 및 정찰 장비 개선 등에 주로 투입될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특별예산에는 전체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씩 지급하기 위한 2350억 대만달러도 포함됐다.대만도 현재 민생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 베이징의 대만 출신 사업가 렁유청(冷有成) 씨가 "대만의 경제는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죽을 쑤고 있다"면서 대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들먹이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