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온다는데…‘학사정상화’ 과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복귀 선언했지만…유급 처리·보완 수업 등 실무는 안갯속
교육부 "대학·관계부처와 충분한 검토 필요"

1년 5개월 동안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제적 통보를 앞두고 1년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됐던 의대 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학사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편성, 유급자 처리, 학사 일정 조정 등 다수의 과제를 놓고 실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점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방학과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교육의 총량과 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미 1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복귀 수용을 위한 학사 조정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가운데 8305명(42.6%)은 유급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학칙상 유급자는 다음 학기에 진급이 불가능하며, 제적 대상자 46명에 대한 최종 처분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의대의 경우 학사 운영이 연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곧바로 2학기에 복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나 보완 수업 편성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귀생들의 수업 편성을 위한 시간표 재조정, 교수 인력 확보, 실습 병상 등 물리적 여건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비중이 크고, 본과 4학년의 경우 9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 복귀 시점이 곧 시험 응시 가능 여부로 직결된다.

예과 1~2학년은 비교적 수업 내용이 교양 중심이어서 주말이나 방학 수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습 중심의 본과 과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대학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귀 학생과 기존 재학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복귀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수업 참여 방식이나 성적 처리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복귀가 이뤄질 경우 내부 갈등이나 행정 혼선도 우려된다.

일부 대학 현장에선 '감귤'이라는 표현도 회자된다. 이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간 학생을 지칭하는 은어로, 복귀생이 동일 학년 또는 동일 조에서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심리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생과 기복귀생 간의 반 편성, 진급 조건, 시험 응시 자격 등을 둘러싼 신중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