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수당 확대 추진…육아정책 전환 신호탄

만 18세까지 지급 추진
보편수당에 인상 검토
양육환경 개선 총력전

/연합

정부와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 지원과 함께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양육 지원 체계도 강화해 육아 정책의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급 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2세씩 높여, 2029년까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으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보편 지급 유지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육아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크다.

이런 정책 추진 배경에는 구조적 저출산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통계청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매년 5%씩 출생아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근 출산 관련 통계를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8300명)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0.72명)에서 다소 개선된 흐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를 넘어, 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부모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아동수당 확대가 돌봄 인프라, 교육비 부담 완화 등 다른 정책과 연계될 때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둘째, 셋째 출산을 주저하던 가정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