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메우기 위해 효율적 일원화 논의 선행돼야”
“여가부 인력·예산 터무니없이 부족… 조직 확대 선행”
“여가부 인력·예산 터무니없이 부족… 조직 확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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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부처로 나뉜 성평등 정책을 통합하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평등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각 부처와의 협력 속에서 통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흩어져 있는 역할들을 조율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는 사무국이 맡고 있는데, 이 조직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성평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정책 집행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정부 내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감당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조직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집중할 정책 과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중앙디성센터 인원이 37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4억40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이나 방심위와 협업만으로는 대응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묻는 질의엔 "제가 전공한 인간 발달 및 가족학은 성별과 가족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뿐 아니라 임금공시제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여가부 중심으로 추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데,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계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