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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오는 21일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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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4. 22:16

21일 오후 2시 30분 YK 강남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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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YK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정책과 법안에 대한 전략전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는 모두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세션에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표자들이 참여해 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두용 한성대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실무, 향후 개정 및 입법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주제로 단상에 오른다.

세 번째 세션에선 한국노동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중앙대 교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전망·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인선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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