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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설지 숨죽여 지켜 보고 있다. 자칫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강조하며 후속 대책 발표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추가 규제책으로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 5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일단 정지'로 그쳤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의 방향이 하락으로 완전히 틀었다는 것이 아니다.
꼼수 구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직전 전세 계약자를 먼저 들인 이후, 구매자가 이를 승계하는 방식 등도 동원되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불패'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이에 당국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활용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돼야 한다는 점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정면 돌파만이 살길이다. 여지를 남겨 두거나, 예외를 둔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든다. 현재도 시장에선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부동산 투자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주식 시장을 키우며 '투자처'를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여전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엔 리스크가 크다.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는 투자자보다, 돈을 잃었다는 투자자가 더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부동산이 가계 자산 선호 0순위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는 것이 그 증거다.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3171조원(2013년 말)에서 6839조원(2023년 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첫 2000조원 돌파(2018년 1월 29일) 이후 3000조원(2025년 7월 10일)까지 약 7년 5개월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도중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일관되고도 현명한 후속 대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