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핵심 분야별로 TF 출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민생 초점
악의·고질적 탈세·체납 강경 대응
생성형AI로 전국민 무료 세무상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친(親) 납세자 행정과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가조작,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는 국제 공조와 정보 수집을 강화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지원하고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시키는 '핀셋 세무 행정'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자상한 조사'를,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강경' 조사를 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대적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에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할 것"이라며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