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치 않은 사업운영 답하기 적절치 않아"
"티메프 사태 정산주기 단축해야 부분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서 이 같이 밝혀
"티메프 사태 정산주기 단축해야 부분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서 이 같이 밝혀
|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는 정산주기를 단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결재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이나 관련 부분들을 관계부처랑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포털 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례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 창작자들의 관계가 복잡한, 시간의 제약이 있다"며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에는 엔젤투자자들을 통해 재투자되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엔젤투자라든지 다양한 어떤 혁신의 어떤 자금들이 벤처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부의 R&D(연구개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률이 사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더 하다"며 "R&D가 크게 기초연구를 하는 R&D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초연구 R&D를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의 R&D 지원이 집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위기 요소가 자금 회수인데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인수합병(M&A) 시장도 활성화돼야 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3자 승계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가능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관된 부처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에서도 제3자 승계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M&A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액션이 가능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 인수 관련된 정책들, 거기에 관련된 세제나 여러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플랫폼들의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환경에 놓인 것은 잘 아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 관련 부분에서는 뿌리기업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중국산 자재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썼을 때 안전성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패션 쪽에서 지적재산(IP) 저작권 부분의 복제 물건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는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 후원 결정에 한 후보자가 관여했냐에 대해 재차 질의했고 이에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부분에 적극 동의한다"며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위한 생계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어머님 집 관련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머니 세금 관련된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네이버 주식,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갖고 있는 새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는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