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성숙 청문회서 ‘증인 불출석·자료 미제출’ 등 시작부터 파행

핵심 증인 불출석 두고 공방 이어져…자료 제출·성남FC 의혹 놓고도 신경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연합

여당과 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본질의 전부터 약 50분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무관한 '신상털기'라며 맞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쟁점은 2021년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의 불출석이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에 대표로 재직하던 기간 발생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최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최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 겨우 협의된 최인혁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본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만 의원도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가 일상화됐다"며 "'청문회만 버티자'가 해결책이 된 분위기"라고 지적하고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표의 불출석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향엽 의원은 "최 대표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이미 출장 계획을 세웠다"며 "청문회 회피를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호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도 "증인 채택하기 전에 이미 비행기 티켓을 발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료를 안 내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은 "103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거부해 제출한 자료가 71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가 네이버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네이버와 성남FC와의 관계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꼭 필요한 주요 증인들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지, 후보자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준비돼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게 요체"라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언급된 성남FC 문제는 한 후보자와 관계가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