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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李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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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15. 15:25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38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을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비와 관련해선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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