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 된 기후위기, 중장기 ‘적응 대책’ 절실하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가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2019년 여름철부터 시작된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는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근 며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졌지만 비가 그치면 찜통더위로 바깥에서 일하는 농민,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까지 온열질환 피해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는 만큼 임시·단기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이고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예방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불참 등으로 파리협약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기후위기는 이제 아무리 '예방'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예방'보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폭우와 폭염, 가뭄, 한파, 산불의 강도와 빈도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진다면 주택,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전력망 등) 등 우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년 전 섬진강의 수해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과거 기준에 따라 축조된 제방은 극심한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를 견뎌내지 못한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도 마찬가지다. 반지하 주택은 국지성 폭우 뿐 아니라 폭염에 의해서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파장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기후위기 피해가 국민 모두에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기에 사회 갈등을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 부유층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약한 국민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런 대책은 환경 전문가들만으로는 세울 수 없다. 재정, 산업, 금융, 건설 등 정부 각 부처가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한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 정부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