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권한’ 모두 커지는 국가AI위원회…AX 속도 내는 정부

AI위원회에 정책 심의·의결 권한 부여
정책 이견 조율 부처 12곳으로 확대
"범국가 AX로 AI 3대 강국 도약 시도"
기존 심의기구와 기능 중복 우려도 제기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현장./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해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속도를 낸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한이 확대된 AI위원회와 기존 심의기구와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까지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AI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조정 등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며 권한을 대폭 늘렸다. 위원회가 정책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도 확대됐다. 대상 부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등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추가하며 총 12곳이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국가적인 AX를 추진,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AI위원회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범정부·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한 가운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다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역할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AX 추진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건 '3%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AI 기술 전면 적용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기재부 등 전 부처에서 AX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부문 AX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역시 14일 청문회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 산업 분야의 AX를 이끌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또한 재정·세제·정책개발 등에 AX를 접목,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학계는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 수립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 산업군에 AI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가운데, 국가AI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키운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다양한 부처에도 위원회가 관여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능 중복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