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등 '국익 관점' 강조
한미 '국방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방 R&D투자 대폭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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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안보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부이며, 한미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의 관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고,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주목됐다. 정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연기·축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과거 진보진영에서 배출한 국방부장관들이 '주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저했던 것과 달랐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남한을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자신들의 무장과 대내외적인 과시, 남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정부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안 후보자는 밝혔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 합의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후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 있다. 이를 탈퇴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이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방산강국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신념이다. 안 후보자는 오랜 국방위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신념을 갖게 됐다. 안 후보자는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보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도 역임하면서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다. 군과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끈끈한 인맥을 다져오면서 조직을 유연하고 안정감 있게 이끌 것이란 군 내부의 평가도 있다.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동력이 되어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