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인 문제 대응 조직 발족…혐오주의 확산 우려

참의원 선거 앞두고 '일본인 퍼스트' 공약
외국인 비자 및 세금 제도 등 엄격화 검토

일본 상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3일 도쿄 신주쿠에서 시민들이 인종 차별 및 민족주의 정당 참정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재일 외국인 문제에 관한 시책의 사령탑이 되는 사무국을 발족했다.

15일 마이니치 신문, 교도 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재일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시책의 사령탑이 되는 추진실을 신설하고 78명 체제로 구성해 내각 관방 산하에서 직접 총리가 관리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2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유세에서 각 정당이 외국인의 우대 시책을 폐지하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실을 신설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조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둘러싼 현 제도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와 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출범식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광객에 의한 인바운드 소비 확대 등을 통해 해외의 활력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외국인에 의한 범죄나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가도쿠라 다카시 경제평론가는 "재일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미납률은 37%로 일본 국민의 미납률 7%보다 5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의 사회 보장제도에 외국인이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자나 세금을 포함해 모든 제도를 엄격히 관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외국인 문제 대응 추진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출입국 재류 관리 엄정화, 외국인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및 관리, 외국인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 관리 등에 대해 각 부처와 협력하며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