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자녀 이혼서 비자금 단서 드러나…진상조사 해야”

정성호·임광현 후보자 관련 발언 조명
"끝까지 처벌, 국고 환수해야 5·18 정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번진다.

17일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구성 된 오월단체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조사와 환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발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전날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고 답했다.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월단체는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월단체는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법무부와 국세청에는 노태우 등 신군부 일가의 재산 흐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추적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불법재산 은닉과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검찰은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