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력자] “시장 활성화” 강조한 김태균 리모델링협회 회장…규제완화에 화력 모은다

안전성 검토 중복절차 통합 시급 과제
109차 이사회…정책 건의안 등 처리

김태균 한국리모델링협회 신임 회장(왼쪽)이 지난 2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역량을 모으기고 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엄격해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협회 사무처에서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건의'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핵심 안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건의다. 협회의 이 같은 안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2000년 5월 한국리모델링협회 전신인 리모델링연구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이어져 온 안건이다. 당시에도 리모델링 관련 정책제도 건의 및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내오며 시장 발전에 힘써왔다.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되면서부터다. 1990년대 신축된 건물이 2020년 이후 준공된 지 30년 경과한 이유도 한 몫 했다.

부동산투자업체 하인즈코리아는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17조3000억원(2020년)에서 29조4000억원(2030년)으로 약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규모도 증가세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53곳, 약 12만1520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9년 말 35곳, 2만3930가구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이 후순위에 밀려났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기존 가구수의 15% 범위 내에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다수의 거주자가 재건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다.

실제 협회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관련 법이나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대표적인 사안은 중복 문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한 차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1차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성 검토를 각각 거쳐야 한다. 문제는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일 경우 건축·구조 실시설계에 대한 선행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불필요한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김태균 회장의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 2월 제8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될 당시 취임 소감을 통해 "회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와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회 회장 임기 동안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국내 리모델링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부동산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나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선호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2만 가구 이상이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8건이 계류된 상황인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