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싱크탱크 성과 회고 및 새 도약 방안 논의
디지털·기후변화 및 정책현안 해결 법제연구 회고
입법 싱크탱크 역할·기능 재조명 논의
디지털·기후변화 및 정책현안 해결 법제연구 회고
입법 싱크탱크 역할·기능 재조명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35년의 회고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원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은 인력과 예산의 꾸준한 확충과 함께, 행정·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입법 과제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할 예정이다.
기조발제로는 정긍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이 '한국법제사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1세션 및 2세션은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초기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개원 직후 연구원에서 활발히 수행한 입법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2세션은 '2000년대: 법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법제연구의 국제화·글로벌화 성과를 소개한다.
3세션 및 4세션은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사회를 맡는다. '2010년대: 디지털, 기후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기에서 연구 주제와 결과물의 진화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손현 법제현안대응TF팀장은 '2020년대: 사회문제 및 정책현안 해결·지원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2020년 이후 연구원이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연구에 집중해 왔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대기자, 채향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김수진 인천대 교수,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