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금융위…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정책과제 제시

소상공인 원하는 대책 묻는 수요자 중심 현장토론 진행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의 가장 많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등 소상공인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 요구에 맞춰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건의사항들을 통해 고민해 온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공급 방안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한다. 또 금융권·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한 건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올해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라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 재정당국과의 협의 필요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성은 있으나 업력이 짧고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측은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지원과의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