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역 주력산업에 AI 도입”

與 1%대 재량지출론 신성장 투자 불가 지적
구 후보자 "민간 유동자금, 생산성 있는 분야에 흐르게 할 것"
"균형발전, 지역 주력산업 생산성 높이게 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위기의 돌파를 위해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성과가 날 제대로 된 곳에 타깃팅해 써야 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역효과를 냈다는 취지의 여당 질의에 "인공지능(AI)국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그 AI 접목도 산업 전체가 아니고, 산업 중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잘할 수 있는지 집중해 규제도 없다, 인력 무조건 다 투입하자, 돈도 무한 풀자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與 "재량지출 1%대 증가율, 신성장 투자 못 해"…"민간 자금 활용해야"

여당 측은 이날 구 후보자의 세제 방향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두고 재량지출 1%대 증가율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지난해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세수결손과 성장률을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 등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 위기의 돌파를 위해 쓸 때는 써야 한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줄어든 민간투자 부문을 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민간의 유동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며 "그런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조성을 하고, 민간에서 투자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 낸다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자름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의 AI·균형발전 구상…"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 타깃 지원해야"

HD현대중공업 전경./연합

야당 측에서는 구체적인 AI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질의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AI 3대 강국을 내걸었지만 각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향성을 묻자 구 후보자는 "첫째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장점 있는 분야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투자세액공제를 한 몇십조를 해 줬는데 이런 산업들이 경기도 용인 평택 또 충남권 이쪽에 다 몰려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대전환 시기에 지방이 소멸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지역을 1년 이상 다닌 결과 지역균형발전 아무리 정책을 해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안 따라가면 절대로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래서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해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예컨대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데도 용접 로봇을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