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 정책 내용과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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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센트럴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주요 노동 정책의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심요섭 변호사의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 △김용문 변호사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 △권영환 변호사의 '비정규직 보호 및 산업안전 정책 변화와 대응' △전운배 고문의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등 모두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요섭 변호사는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년 연장 등 개별 근로관계 전반에서 노사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포괄임금제 금지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실제 이행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쟁점 중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용문 변호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 시기를 내년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법안으로, 현재 여당이 재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용문 변호사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노동 정책 전반에 걸쳐 노사 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노동계는 물론 기업들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운배 고문은 "(노동 정책) 각각의 영향력이 크고, 상당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사 관계의 틀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경영계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운배 고문은 청와대 노사관계 행정관, 고뇽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 분야 전문가다.
이와 관련해 지평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분석 중심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