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 띄운 禹의장… “단계적·연속적 첫발 떼야”

77주년 경축식 '국민 동의' 강조
"위상 강화" 공휴일 재지정 추진
여야 "헌법 정신 수호" 한목소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우 의장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송의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추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더 튼튼한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헌헌법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다"며 "특정인이 대통령 되거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 상황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해산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한 길을 이룬 시간"이라면서도 "헌법은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 나아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미래의 헌법을 새로 설계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를 세우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언급했다. 또 "지금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며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 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야도 제헌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헌법정신' 수호를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제헌의회가 기초한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우셨다"며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질 수 있었다. 차디찬 겨울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며 헌정질서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 세워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헌법 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라며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