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역할 커진 산은… 자본금 증액 속도 붙나

민주, 산업은행법 개정안 재발의
"정책자금 공급 위해 한도 늘려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의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도를 늘려 자금이 필요한 산업영역에 대한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도 증액이 이루어진다.

국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기금과 신성장 산업 투자 등 새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그간 정쟁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자본금 상향 논의가 새정부에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30조원인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조원까지만 자본금을 쌓을 수 있다. 자본금 한도는 2009년 10조원에서 20조원,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지속 확대됐으나, 2014년 이후 11년 동안 자본금 한도에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산업은행의 대출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도 증액 당시 50.6%였던 자본금 소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90.13%를 기록했다. 산업은행 자본금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통상 자본금의 10배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다. 법정 자본금 잔여 한도가 약 3조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금 한도 확대 없이는 수십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자본비율 개선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올해 1분기 BIS 자기자본비율은 14.13%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국책은행으로서 BIS 비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BIS 비율이 떨어지면 조달금리가 높아져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순서가 밀린 데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새 정부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공급자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이 출자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한도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 의원 간에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처리까지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