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논의 본격화, 협상에 속도
병역·시험 쟁점, 요구안서 빠져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핵심 변수
병역·시험 쟁점, 요구안서 빠져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핵심 변수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복귀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병역과 전문의 시험 등 수련 연속성을 둘러싼 쟁점은 요구안에 담기지 않아, 향후 이 문제가 복귀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전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대의원 177명 중 138명이 참석해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요구안은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됐다. '수련 재개 의사 없음'을 밝힌 전공의 72.1%가 필수의료과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7대 요구안에서 핵심만 추려낸 것이다. 기존에는 정원 확대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충원 확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도 포함돼 있었다.
복귀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전공의들은 병역 유예, 진급 보장,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왔고, 향후 의정 대화에서 구체적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귀 수요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 문제와 전문의 시험 일정은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을 시작하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입대 대상이 된다. 중도 퇴직 시엔 즉시 입영 대상이 된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는 약 2400명이다.
병무청은 복귀 시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면적인 입영 유예는 군 의료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2월 시행되며, 수련 마지막 해 전공의는 공백으로 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 수련기간 단축이나 내년 8월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대전협이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모집 공고와 시험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역, 시험, 수련 인사 문제를 조율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복귀는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나 수련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전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대의원 177명 중 138명이 참석해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요구안은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됐다. '수련 재개 의사 없음'을 밝힌 전공의 72.1%가 필수의료과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7대 요구안에서 핵심만 추려낸 것이다. 기존에는 정원 확대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충원 확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도 포함돼 있었다.
복귀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전공의들은 병역 유예, 진급 보장,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왔고, 향후 의정 대화에서 구체적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귀 수요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 문제와 전문의 시험 일정은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을 시작하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입대 대상이 된다. 중도 퇴직 시엔 즉시 입영 대상이 된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는 약 2400명이다.
병무청은 복귀 시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면적인 입영 유예는 군 의료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2월 시행되며, 수련 마지막 해 전공의는 공백으로 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 수련기간 단축이나 내년 8월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대전협이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모집 공고와 시험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역, 시험, 수련 인사 문제를 조율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복귀는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나 수련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