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수수료 줄고 채널사용료 급증...비용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적자 SO에도 방발기금 부과..."이익보다 세금 많은 기형 구조"
10년간 경영데이터 분석, 구조조정 등 생존위한 3단계 해법제시
적자 SO에도 방발기금 부과..."이익보다 세금 많은 기형 구조"
10년간 경영데이터 분석, 구조조정 등 생존위한 3단계 해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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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생태계의 중심축인 SO가 무너지면 콘텐츠 유통과 광고 시장, 제작 기반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선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SO의 주요 수익원인 수신료 매출은 2015년 9386억원에서 2024년 5719억원으로 39.1% 급감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 감소의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광고 수익도 각각 8.1%, 22.8% 줄어들며 전반적인 수익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재송신 비용이 2017년 대비 2024년 기준 38.5% 증가했고, 전체 방송 프로그램 비용 중 제작비와 구입비를 제외한 콘텐츠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80.4%에 달해 콘텐츠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5년 4367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2024년 149억원으로 무려 96.3% 감소했으며, 전체 SO 가운데 38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과도한 부담이 지목된다.
실제로 2024년 SO 산업은 전체 매출 규모 속에서 250억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했으며, 이는 영업이익의 168.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영업적자를 기록한 38개 사업자조차 95억원을 분담하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기금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산업이 이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단순한 수익성 악화 차원을 넘어 산업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구 노력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정책적 개입 없이는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SO는 전국 단위의 이원 인프라(RF+IP)를 갖춘 유일한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2025년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며 "SO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지금부터 단계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구조조정에서 산업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의 산업 전략과 SO 출구 전략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재송신 제도 개혁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1단계 '긴급 구조조정'(2025년)에는 적자 SO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재송신료 인상 동결, 홈쇼핑 규제 완화, 유동성 긴급 지원 등 단기 대응책이 추진될 경우 최소 8개 사업자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2단계 '구조개혁'(2026~2027년)에는 방발기금 체계 전면 개편과 더불어 지역채널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콘텐츠 대가 가이드라인 정립, 유료방송 플랫폼의 편성 자율성 확대 등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장기 과제가 포함됐다.
3단계 '재도약'(2028년 이후)에는 SO-OTT 융합 서비스 확대,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지역 미디어 허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뉴미디어 생태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혁신 역량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