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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정상화는 당연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결론적으로 무산된 데다, 징수액이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반 토막 났을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조세 정상화의 시도이기 때문이죠. 특히 해당 세제안은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줬다는 비판까지 있었기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형평성을 되찾겠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등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인 만큼,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급격한 정상화보다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극소수 자산가들의 감세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다시 정상화 할 경우 연말마다 되풀이됐던 '회피성 매도'가 재현돼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소액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배당 과세 역시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당 확대 효과를 반감시키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세제 정상화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절실하지만, 조세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신뢰 하락은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다시금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과세 강화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제 개편안이 현재의 자본시장 성장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세제 개편의 '속도'와 '균형'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나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 조세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둔 정책보다는 예측 가능한 과세 환경과 연속성 있는 정책 기조, 장기 투자에 대한 유인 신호 등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설계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