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검찰청 해체인한 이익보다 부작용 커
"여당이 개혁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
국민 불편해서 시작된 개혁 아냐" 강조
공소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보다
제대로 된 형사사법으로 책임 물어야
검찰청 해체인한 이익보다 부작용 커
"여당이 개혁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
국민 불편해서 시작된 개혁 아냐" 강조
공소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보다
제대로 된 형사사법으로 책임 물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과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가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났지만, 그의 소신은 언제나 국민을 향했다.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난 주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4법에서도 국민을 바라봤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개혁 법안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국민들이 불편해서 시작된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길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오히려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새로 생긴 기관에서 근무할 인원들을 뽑을 텐데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사이 경쟁이 일어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무죄일 수 있는데 2·3중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유명한 사건을 서로 하려 할 테고, 피곤하고 힘든 수사는 서로 하지 않겠다고 미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은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박탈하고, 다른 기관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것"이라며 "치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닌 형사사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을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선 현직 법관마저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려 신속하게 상고심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과 반대로 간단한 사건이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간단한 사건들은 대법원에 올리지 말고 끝내 조속히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말 억울하고 법리가 엇갈릴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건들만 대법원에서 효율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방향과 반대로 여당은 사건 수가 많으니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심 판사도 다 늘려야 한다"며 "결국 1·2심 판사까지 늘리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 대법관만 늘리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국민이 아닌 정부·여당을 위한 법안이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다. 결국 여당의 방안이지 국민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 내용대로라면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