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 장관 취임 일성은 재생에너지…불붙는 ‘기후에너지부’

김성환·김정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현직 의원·에너지 수장, 조직개편 놓고 '신중'
독일·영국, 통합 실패…개발·규제 상충
“전문성 살려야…독립기구 컨트롤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송의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두 수장의 취임사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 수행의 전문성이 조직 개편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자"고 주문했다. 전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재생에너지를 본격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설비의 국내 생산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고 소감을 전했다.

두 신임 장관의 취임사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존재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됐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일성이라는 것에 업계는 의견을 같이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합쳐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방안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 업무를 전담하길 원하고 있고, 환경부는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 에너지 업계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두 장관 사이에는 곧 있을 조직개편 방향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동일 산상에 놓고 연관 짓는 정책으로는 국가 미래 산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연방경제에너지부에 통합했다가 최근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고, 영국 역시 2016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을 하나로 묶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꾸렸다가 2023년 다시 각 부서로 분리했다. 모두 에너지 산업의 전문성과 기후 위기 대응의 규제가 상충했던 결과물들이다.

문주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에너지 산업은 개발이 필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음에도,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두 부처가 각각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정책을 펼치다가 정책 조정이 필요할 때 탄소중립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으로 국가 산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탈탄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에너지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업계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아직 조직 개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혼란스럽고, 기능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업계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환경이라는 개념보다는 기후의 개념에서 에너지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규제 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