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로 간병비 부담 던다지만…재정·형평성 숙제

건보 재정 고갈 우려 속 간병비 확대
요양병원 선택 입원 82%…실수요 병상 부족
“선별 지원·지역 돌봄 인프라 우선돼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둘러싸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입원 수요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9년까지 대상 병원을 500개소로 확대한 뒤, 2030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비로 운영되며, 본사업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원 비율은 현재 본인 부담의 40%에서 본사업 전환 시 30% 안팎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총 4조3000억원, 본사업에는 연간 2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8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시작하겠다"며 전 요양병원 일괄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문제는 자원의 배분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가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2%가 장기요양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간병이 절실한 환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에서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상자 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확대하면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병원 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간병 부담 탓에 병원 입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간병비 지원이 이러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간병비 급여화는 공공 돌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성기 병원 간병비 지원이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과 같은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