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장된 정은경…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기대감

이 대통령 공약 연장선…‘국민 참여’ 강조
국민 비판 여론에…의료계 요구 견제구
“전문가끼리 논의할 주제 있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취임하면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논의 주제 등 구성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 의료계 안팎에선 의정갈등 해소의 큰 변수는 '국민 여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들이 제시한 복귀 전제 조건 등이 '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국민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기준 4만74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특혜 반대 청원에 동의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만큼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 정부 의료개혁을 추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명칭에 '국민 참여'를 명시하면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점도 이목을 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이다. 혁신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전공의들은 복귀 전제 조건을 기존 6대 요구안에서 3대 요구안으로 압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들이 참여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 방향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젠다 별로 대화 해야될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주제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하며, 특히 전문가들끼리 논의해야 될 주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