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검대TF “檢, 김용 증거 무시하고 성남FC 재판 1년 지연”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수정 불가…재판부가 증거능력 배척"
"이재명 겨냥 정치보복…성남FC·백현동 사건 증거기록 1년 동안 제출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왼쪽 세번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주요 사건들에서 검찰이 비상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성남FC 사건 재판 지연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핵심 증거 배척 등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례로 지목했다.

이건태 TF 위원은 성남FC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했다. 이 위원은 "검찰이 기소 후 1년이 되도록 증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재판장이 '현재대로 진행하면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초동 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 증거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신알찬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받아들여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에서의 '수정'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GPS 반경 내 구글이 근거리 내에서 제시하는 장소 목록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최기상 부단장도 거들었다. 최 부단장은 "법원이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추가 감정을 하거나 전문 감정인을 소환해 신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그런 절차도 없이 감정서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TF에서는 다른 사건들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인터뷰하며 사건의 유일한 근거였던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깨졌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도 제기됐다. 오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초기 수사보고서에 진술에도 없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피의자로 기재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종덕 변호사는 "위례·대장동 사건의 뇌물 주범은 유동규"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 기소한 '인질 수사'"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단장은 "여러 재판과 수사에서 검찰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해 정치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