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보 필요… 정책·감독 분리한 독립기구 전환해야”

감독체계 개편 긴급 정책 토론회
금융위원회 중심 현 체제 해체 강조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별도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능 분리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은행과 유사한 위원회형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와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토론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교수는 2008년 금융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에도 반복적인 감독 실패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대규모 부실화로 약 10만명의 예금 피해자를 초래했으며, 2013년 동양그룹은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혔다. 2019년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가 부실 운용과 환매 중단 사태로 수조 원대 손실을 낳았다. 고 교수는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집행 기능이 통합된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 보도를 보면 감독을 분리하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며 "위원회를 밖에 두는 외장형 구조는 과거 금감위 시절에도 비효율이 많았던 방식으로, 오히려 현행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고 교수는 금융감독원 내부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내장형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정부 외풍이나 관료 간섭 없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은 '관료 권한의 해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개편 논의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배치돼 있는 관료들의 재배치 문제"라며, "금융위에 남아 있는 정책 이외의 사무국 조직은 해체해야 그것이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교수는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전제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는 고동원 교수가 제시한 내장형 모델과 방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감독체계 전면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독립기구의 법적 성격과 현실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제재 등 행정행위는 민간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특수법인인 민간 기구가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는 법 체계적으로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