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미중 양다리 안돼...미 이익 없는 곳 미군 주둔 무의미”

매스트 위원장 "한국, 미·중 양다리 아닌 미국 원하는 세계에 헌신 보여야"
"한국의 중국 인정 우려...미군, 중 완전한 통제 막는 역할 전락 안돼"
"중 견제·균형으로 미 이익없는 곳 미군 주둔 무의미"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부회장(왼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골드인스티튜트(GI) 주최 콘퍼런스에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의 요청으로 미국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GI 동영상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군 주둔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로 보면서 미·중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play both side)'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회장으로 있는 골드인스티튜트(GI)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며 "그것은 결국 양국(미·중) 모두에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세계의 모습과 원하지 않는 모습을 위해 확고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플로리다주 출신 연방의회 인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매스트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미·중 양다리 아닌 미국이 원하는 세계 모습에 확고한 헌신 보여야"
"한국의 중국 인정 우려...미국, 가치 파트너라는 점 인식해야"

매스트 위원장의 언급은 플린 전 보좌관의 지목에 따라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부회장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과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향후 70년에 관한 전망'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매스트 위원장은 하원외교위원회가 한국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국가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인데, 바로 당신 나라가 '뒷마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욱더 크게 중국에 노출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도 제공하거나, 될 수 없는 가치 파트너라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것을 재현할 수 있는 동맹은 단 한 국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 골드인스티튜트(GIIA) 회장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매스트 위원장 "미, 중의 완전한 통제 막는 '시장 참여자' 전락 원치 않아"
"한국 주변 국가들, 중국 견제·균형으로 미군 주둔 원해...미 이익 없는 국가·지역 미군 주둔 불합리·무의미"

매스트 위원장은 특히 한국 등 역내의 미군 주둔이 중국이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시장 참여자(price taker)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힘 있는(healthy) 국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스트 위원장은 자신의 언급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 주변 일부 국가들이 미·중 양측에 양다리를 걸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들은 두 배(미·중)를 모두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미군 주둔을 원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러시아·중국·이란·북한·베네수엘라 등과는 달리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를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미군 배치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본다며 국무부는 미국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지 않는데, 그러면 미국이 제공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필요한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좋은 파트너국을 확보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많은 경우 미국이 파트너가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의존국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