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유배지’·‘등용문’ 반복되는 법무연수원

첫 대규모 검찰인사, 법무연수원 출신 발탁
정권 바뀔 때마다 '보복 인사'·'등용문' 역할

검찰. /아시아투데이DB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도 검사들의 '유배지'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하면서 법무연수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검찰의 아이콘을 발탁하는 '등용문' 역할로도 활용되면서 법무연수원이라는 본연의 이미지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법무연수원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법무부는 전국 최대 규모 고등검찰청인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을 보임하고,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연수원 31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연수원 31기)을 배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당시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지만, 정권 교체 후 좌천됐다.

김 신임 부산지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다가 법무부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 신임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반면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윤석열 정부를 비호한 이력이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났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연수원 30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했던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연수원 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연수원 31기), 정유미 창원지검장(연수원 30기) 등 모두 4명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연수원의 경우 간혹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인물 외에 좌천돼 귀향살이하는 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라며 "학자적인 스타일을 가진 이들이 가면 신임 검사 연수 등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복을 벗고 나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권이 없고 누군가 부탁해 상부상조로 품앗이하는 일도 없는 곳이 법무연수원으로 한정된 만큼 새로운 조직이 생기지 않는 한 유배지 이미지는 벗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