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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것은 '데이터센터'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시설이지만, 고성능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가능케 하는 없어선 안 될 핵심 인프라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3811개에 달한다. 이어 독일(456개), 영국(434개), 중국(362개)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84곳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중 22위 수준이다. 2028년까지 25곳의 신규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병행돼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의도적으로 10㎿ 미만 설비 용량으로 기준을 낮춰 시설을 설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도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오해를 불식시키는 절차도 사업자가 지는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땅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보안시설인 데이터센터가 미관까지 고려한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고, 면적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규제에 막혀 건축 허가가 지연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데이터센터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하는 사이, 국내는 '규제 완화' 논의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잇따라 AI 업계와 현장을 찾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4일엔 취임 후 첫 AI 현장 행보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찾았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선 부분에서 풀어야 할 것들은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다.
정장 대신 편한 복장을 택한 이유에 대해 "예전처럼 입던 대로 입고 왔다"며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고 AI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접근해 AI 강국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승부를 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