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차만별’ 싱크홀 통계에 혼란 가중…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서울시·국토부, 지반 침하 통계 수치 2배 차이
침하 규모 측정은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발생

2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 /송의주 기자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에 대한 기관들의 통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마다 싱크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시아투데이는 28일 공공 싱크홀 통계 사이트인 서울시 '서울안전누리'와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과 지역임에도 기관마다 파악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7건이다. 반면 국토부는 24건으로 파악했다.

싱크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다. 시는 면적 0.8㎡ 이상이나 깊이 0.8m 이상의 구멍을 싱크홀로 분류하지만,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만 공식 집계에 넣는다. 이에 따라 시 통계에 잡힌 47건 중 23건은 국토부 기록에서 사라진다. 현장에서는 도로가 꺼졌지만,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통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사고'가 되는 셈이다.

같은 사고조차 서로 다르게 보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시는 "폭 3m, 연장 4.5m, 깊이 2.5m"라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폭 1.2m, 연장 1.2m, 깊이 0.8m'라고 적시했다. 동일한 사고를 두고도 측정 수치가 3~4배 가까이 차이 난다.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초 확인 때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싱크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권한을 일원화해 싱크홀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관 간의 오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