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풍암호수 매립반대 주민여론조사 부결…광주 서구의회,집행부 거수기로 전락

민주당 의원 11명 횡포 갈수록 심화
서구의원들 자정능력 상실 식물의회 입증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광주 서구의회가 서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풍암호수 매립반대 주민여론조사를 부결시키며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이강 서구청장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32회 임시회기 중 김옥수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풍암호수 매립반대 주민여론조사 및 전문가토론회 실시 촉구 건의안'이 찬성 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여론조사조례'에 따라 "서구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풍암호수 문제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라" 요구했으나 김이강 서구청장은 타지자체 사업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제가 비용과 과정을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광주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으나 이 마저도 거부했다"며 "부득이 광주시에 전달키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건의안에는 광주시장이 서구의회와 주민협의체에 두 차례 약속한 원형보존을 뒤집고 매립으로 회귀한 당위성으로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내세우나 협의체위원 45명 중 20명이 참석해 18명이 동의한 결정이 사회적 기속력과 정통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사업자 측에 큰 이익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반대 의견에 이어 표결에 붙인 결과 진보당 김태진 의원만 건의안에 동의했고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이 부동의로 부결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처음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같은 당 서구청장편만 드는 서구의원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식물의회'라는 언론의 평가를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며 아쉬워 했다.

이어 지난 332회 임시회기중 민주당 A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출석정지 30일을 권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8개월 질질 끌다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15일로 50% 세일 징계를 마무리해 자정능력을 상실 식물의회를 자처하고 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암호수 원형보존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과 27일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수정 촉구 건의안'도 민주당 의원 전원 부동의로 상정도 못 하고 두 차례 폐기된 적이 있다.